📚 상식 퀴즈 해설

Q. 로마 공화정의 특징적인 정치 체제는 무엇이었나요?

로마 공화정(기원전 509~27)의 특징적 정치 체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입니다. 로마 공화정은 왕의 자의적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성문법(12표법, 기원전 450년), 권력 분립(2인 집정관의 상호 견제, 원로원, 민회의 분권), 임기 제한(집정관 1년 임기) 등을 제도화했습니다. 12표법은 법을 청동판에 새겨 공개함으로써, 귀족만이 알던 관습법을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한 획기적 조치였습니다. 로마법의 기본 원칙(무죄 추정, 법 앞의 평등, 계약의 자유 등)은 현대 서양 법체계의 기초가 되었으며, 나폴레옹 법전, 독일 민법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단순 민주주의가 아닌 이유는 원로원(귀족)의 권한이 매우 강했고, 평민의 참정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